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중립성 (문단 편집) === 미국: Battle For The Net === 미국 시간 2017년 7월 12일, [[도널드 트럼프]] 정부에 들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하여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. [[Adblock Plus|AdBlock]], [[ABP]], [[GitHub]], [[넷플릭스]], [[4chan]], [[레딧]], [[트위터]], [[비트토렌트]] 심지어 [[Pornhub]]를 포함한 이외에 수많은 기업과 커뮤니티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다. 이날이 되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이트들은 차단, 느려짐, 로드중 등을 나타내는 아이콘과 함께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창을 띄울 예정이다. [[https://www.battleforthenet.com/|battleforthenet]] 7월 12일에 [[https://www.fightforthefuture.org/news/2017-07-13-update-historic-day-of-action-for-net-neutrality/|약 수천만 개의 댓글이 FCC 사이트에 올라갔고, 미국 의회에 5백만 개의 이메일이 보내졌다고 한다.]] 거기에다 거의 모든 사이트는 망 중립성에 대한 경고를 띄웠고 트위터와 페북은 #NetNeutrality가 '인기 급상승' 해시태그 중 하나였다고 한다. [[http://imgur.com/a/vYVet|여기에서 갤러리를 확인할 수 있다.]] 한편 FCC의 회장 아지트 파이(Ajit Pai)는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. 그리고 결국 [[https://www.theverge.com/2017/12/14/16776154/fcc-net-neutrality-vote-results-rules-repealed|망 중립성 원칙은 폐기되었다]]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25&aid=0002781908|미국 ‘망 중립성’ 폐지 … 구글·페북 서비스 유료 될 수도 - 중앙일보]] 이 와중에 망 중립성 기반을 통해 성장한 거대 ICT기업들은 망 중립성의 폐기가 오히려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.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7121808573945370|망중립성의 죽음과 저커버그의 침묵 - 아시아경제]]. 한편 2018년 1월 23일(현지 시각) [[몬태나 주]]에서는 [[http://thehill.com/policy/technology/370133-montana-becomes-first-state-to-implement-net-neutrality-rules-following-fcc|몬타나 주 내에서 영업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는 망 중립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]]는 명령을 내렸다. [[버거킹]]은 망 중립성이란 컨셉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고객들에게 망 중립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tzy5vRmN8Q|Whopper Neutrality]]라는 패러디 광고를 만들었다. [[넷플릭스]]은 망 사용료 분담 시사, CJ헬로 ·딜라이브에는 캐시서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.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012613300561793|넷플릭스 "한국에 캐시서버 추가 설치할 수도" - 아시아경제]] [[2018년]] [[4월 23일]] 정식으로 망 중립성이 '''폐지'''되었다. [[http://www.etnews.com/20180424000290|기사]]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, 아지트 파이가 얼마전 가진 인터뷰로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을 캐치할수 있다. 본인 말에 의하면 연방 통신위 FCC는 통신사업 그 자체를 보는 것이지, 시장에 개입을 해선 안 되기에 자유시장, 자유경쟁을 위해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,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미국 공거위인 FTC가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. 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의 '''망중립성 폐기는 정당하다'''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.[[http://www.zdnet.co.kr/view/?no=20191002090932|기사]]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중립성 강조하며 복원을 추진했으나[[https://m.etnews.com/20210712000211|#]],[[https://www.tech42.co.kr/%EB%A7%9D-%EC%A4%91%EB%A6%BD%EC%84%B1-%EA%B0%95%EC%A1%B0%ED%95%98%EB%8A%94-%E7%BE%8E-%EB%B0%94%EC%9D%B4%EB%93%A0-%EB%8C%80%ED%86%B5%EB%A0%B9-%EB%B0%A9%ED%95%9C-%EB%84%B7/|#]] 강성 망 중립성 지지자인 기기 손 FCC위원이 자진사퇴[[https://www.etnews.com/20230602000174|#]]했다. 미국도 [[https://www.etnews.com/20230530000227|EU 망 이용대가]] 해법 지지 움직임 확산되고 있다.[[https://www.thelec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388|#]]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(GSMA)도 글로벌 빅테크들로부터 트래픽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는 지지하고 있다.[[https://www.hankyung.com/it/article/202208047593i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